내년부터 도시계획 · 토지이용 정보 한 곳서 통합 관리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각종 국토 이용정보가 내년부터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등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