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물가 오름세 지속…한은 "정부 영향 빼면 5% 넘어"

최근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영향이 없었다면 5% 선마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에 이어 11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이 있었던 10월을 제외하면 상승 폭이 계속 둔화한 셈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폭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선 근원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7월(3.9%)에만 해도 4%를 하회했지만, 8월(4.0%) 4%대에 진입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 같은 근원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집니다.

관리물가 제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6월 4.6%에서 7월 4.7%, 8월과 9월 각 4.8%에서 이어 10월 5%, 11월 5.1%까지 높아졌습니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4.7%)에만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6.3%) 대비 1.6%포인트(p) 낮았지만, 11월에는 상승률이 역전됐습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리물가 작성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품목, 민간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통신료 등 2020년 기준 46개 세부 품목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관리물가가 제한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관리물가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2020년 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021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리물가가 근원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대신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은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가 정부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상승률이 10∼11월 중 5% 수준으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이는 근원물가 중 관리물가로 분류되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올해 들어 0% 수준으로 여타 근원품목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 관리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시내버스 요금 등을 20% 안팎 인상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역시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상보다 강한 소비 회복세, 원/달러 환율 재급등, 공공요금 인상 폭 확대 등을 물가 상방리스크로, 국내외 경기 둔화 폭 확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하방 리스크로 각각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