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최대한 빨리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에 걸쳐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같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당정은 먼저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늘봄학교'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은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협의회에서 별도의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박 수석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