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보유' 선언…방위비도 대폭 늘린다

<앵커>

일본 정부가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기본이 되는 이른바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한 건데,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방위비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어제(16일) 오후 내각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란 중장기 일본 안보와 외교, 방위전략을 결정하는 핵심문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한 점입니다.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상대국이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억지력이 되는 반격능력은 (보유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들여올 계획입니다.

방위비 또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건데 이는 종전 5개년 방위비 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 엔까지 늘린다는 건데 그대로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또 개정안에 들어가는 세계 각국의 표현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은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했습니다.

한국은 기존대로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