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선 아냐" 발언에 "무주택자 친구 필요"

<앵커>

어제(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한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금액이 6조 원 가까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폭우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하나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의 복원을 제시했고, 복원 방법으로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실제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보다 5조 7천억 원 깎여 편성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공전세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사람을 아느냐며 대통령에게는 무주택자 친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지하와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은 전국에 180만 명.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공공임대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홈리스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아주 급한 상황인데도 6백 번 대의 (공공임대) 대기 번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전체 주택 가운데 10곳 중 1곳이 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상혁, CG : 김홍식·엄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