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기업 36개 수출 통제대상 추가…AI 등 첨단산업 육성 견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첨단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36개 중국 기업을 15일(현지시간)부터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 등 3개 업체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랐고 펑신웨이 반도체제조도 수출통제 대상의 규제 우회를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과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개사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와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등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사실상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추정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AI칩 개발 관련 21개 기업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하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대상 추가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필요한 조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를 주축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의 규칙을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