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보…재원 논란에 증세 시기 미정

일본 정부가 오늘(16일) 각료회의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로 늘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방위비도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GDP의 2%는 11조 엔, 우리 돈 약 106조 원 규모로, 올해 방위비인 5조 3천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5년 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연안경비대 경비 등을 포함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방위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방위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는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아베파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 등을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민당은 예산 확보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세율과 증세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