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을 늘렸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발언을 신청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엔웹티비 캡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