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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서울시 예산 시의회 심사 통과…TBS 88억 원 삭감안 가결

'47조' 서울시 예산 시의회 심사 통과…TBS 88억 원 삭감안 가결
4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어젯밤(15일)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 2천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초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천228억 원을 증액하고 7천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 1천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 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올해보다 88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 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절반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68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과 서울형 헬스케어 등은 복원했습니다.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렸습니다.

이외에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메타버스 서울, 취업사관학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반지하 지원, 세운상가 재생 등이 시 제출안보다 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앞서 8일 예결위에서 원안보다 5천688억 원 줄어든 12조 3천227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어제 단독 발의했습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출안에서 344억 원만 감액하고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진술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보장과 미래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사진=연합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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