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 보증 사고…지난달 못 받은 전세금 1,862억

[경제 365]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천862억 원으로 10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커졌습니다.

보증사고 852건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혹은 종료 뒤 한 달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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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010년 공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36% 포인트 높은 4.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늘부터 7%대 후반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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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기의 둔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 6월 경제동향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 올라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5%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0.2% 줄어 두 달째 감소하고,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6.4% 증가해 10.1%였던 10월보다 증가 폭이 둔화하는 등 경기를 뒷받침하던 내수 회복 흐름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