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 능력' 확보 결정…5년 뒤 방위비 GDP 2%로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오늘(16일) 각의에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5조 엔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한편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며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 원)보다 56.5％ 많은 액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합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국에 대한 기술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을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이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표현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현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한 표현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