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수용" 국힘 "언 발 오줌누기"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시한인 어제(15일)까지도 협상의 진척이 안 보이자, 국회의장이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낮추자는 게 핵심입니다.

3% 인하를 주장한 여당과 인하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 모두에 양보를 요구한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수용도, 거부도 아닌,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1%p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거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 없는데. 그 두 개 이외에도 정리될 사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여당은 '보류' 입장을 내놨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인세 1%p 인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냐"며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끝내 거부하면 다시 협상이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이번 주 내 예산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