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연금 · 교육 개혁, 선택 아닌 필수"…개정 전망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00명의 국민패널이 함께한 자리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지난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00명의 국민 패널 앞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선 법치주의 확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고,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직접 발언권을 넘기며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럼 이 기업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회의는 예고했던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산안 협상을 중단하고 행사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혁 완수를 위해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 홍보쇼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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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3대 개혁 과제 '노동, 연금, 교육' 중요한데, 정부 · 여당만으로는 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성훈 기자 : 네, 오늘(15일) 행사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국민 패널이 올해 말 일몰로 사라지는 8시간 추가 근로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요. 대통령과 장관 답변이 이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이성훈 기자 : 법률 하나 고치는 것도 야당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한다, 못한다 확답을 못 준 겁니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은 대부분 입법이나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야당, 또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Q. 지금 여야 관계로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까?

[이성훈 기자 : 당장 민주당은 전 정부 깎아내리기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오늘 행사를 혹평했습니다. 더구나 해임건의안까지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듯한 모습에 야당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 내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 7월 구성돼 그나마 출발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 교육 개혁은 아직 국회 내 논의가 본격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부재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3대 개혁 과제의 성패도 결국, 야당과 협치, 소통에 달렸단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