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 정부 3대 개혁, '여소야대'에선 국민이 심판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제시한 연금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 3대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개혁은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 국민이지만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심각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 개혁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야당이 다수이고 그들과 '깐부 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라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 한 건도 논의하지 않고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