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등 의장 중재 수용…"민생 고려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여야에 제안한 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도 (중재안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국민 감세안' 제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는 안,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 감세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인세) 1%p 감세든,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관련) 예비비 지출이든 (국민 감세안이라는) 김 의장과 정부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수용하되, 여야가 견해차를 좁혀 왔던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은 계속 협의해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김 의장을 중재안을 수용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판단도 (의장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