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