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희숙 "민주당, 尹 정부 발목 부러뜨리겠다는 깡패들 같아"

- 美기준금리 0.5%인상…바이든 "좋아지고 있다"
- 올해 韓경제 나쁜것 아냐…내년엔 더 안 좋아
- '약한 고리' 금융-기업-부동산 부실에 초긴장
- 법인세 논쟁 불필요…수출경쟁국가 대비 낮아야
- '2년 뒤 법인세 인하' 김진표 중재안이 합리적
- 민주당 감액안 강행? 추경으로 증액하려는 목적
- 주52시간 유연화, 다양한 직종별 노사합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1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김진표 의장이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해라. 이렇게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5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산안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봤더니 법인세 인하가 쟁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왜 중요하냐, 야당은 왜 반대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다 어제 미국에서 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이 3개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실 분, 누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윤희숙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조회수 터져야 됩니다. 우리 윤희숙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요. 어제 딱 여기에 맞춰서 미국에서 금리를.

▶윤희숙 : 그러니까요, 새벽에.

▷김태현 : 오늘 나오시는 것 알고 있었어요. 0.5%.

▶윤희숙 : 0.5% 예상대로.

▷김태현 : 예상대로.

▶윤희숙 : 왜냐하면 이틀 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그것도 예상보다 더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잡히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달 더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윤희숙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뉴스인 거지요.

▷김태현 : 좋은 거지요?

▶윤희숙 : 그럼요. 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 "Things are getting better."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좀 마음을 놨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단계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경제가 아직 나쁜 게 아니었어요.

▷김태현 : 올해는?

▶윤희숙 : 그럼요. 지금 2 점 몇 프로 성장이면 괜찮은 거예요. 내년에,

▷김태현 : 1% 성장 예상하던데요.

▶윤희숙 : 그렇지요. 그런데 1% 성장도 전망치가 계속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김태현 : 네.

▶윤희숙 :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가 어려우면 우리는 어려워요.

▷김태현 : 물건 팔 데가 없어서?

▶윤희숙 :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중국이 지금 저 모양이라서.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방역 완화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약국 앞에 줄 쫙 서고 길에 나오지를 않는대요, 우리 코로나 초기 때처럼. 그러니까 저게 언제까지 갈지, 저기서 100만 명 죽고 200만 명 죽고 이런다는 예측들이 지금 있거든요. 저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전쟁 얘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자면 내년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거시적으로는 그렇고요.

▷김태현 : 네, 거시적으로는.

▶윤희숙 : 그다음에 우리 약한 고리들. 지금 금융시장, 기업부실 문제, 돈이 안 도는 문제, 그리고 가계대출. 그래서 부동산 부실해서 이게 다시 시스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전반적 거시는 내년에 안 좋은 것 완전 확실. 그런데 약한 고리들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초긴장이지요.

▷김태현 : 미국에서 금리를 덜 올렸습니다라고 좋은 뉴스에서 시작했는데 갈수록 비관적인.

▶윤희숙 : 그런데 제일 큰 것,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지금 거의 없어진 것이라고 봐야 돼요.

▷김태현 :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은 막은 것 같다.

▶윤희숙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꺾인 건 맞아요?

▶윤희숙 : 그건 맞아요.

▷김태현 : 인플레이션도 꺾인 것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희숙 :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금리를 천천히 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통위에서 금리 내년에 어떻게 잡아요? 최고 한 3.5% 얘기하는 것 같던데.

▶윤희숙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25%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한번 정도 더 올리고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이 그것도 큰 걱정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끝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3.25, 3.5에서 쭉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동안 갈 것이거든요.

▷김태현 : 한동안.

▶윤희숙 : 한동안 가지요. 한동안 간다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상황이 한동안 간다는 얘기예요.

▷김태현 :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윤희숙 :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가가 완전히. 우리 목표 인플레는 2%니까.

▷김태현 :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금리인상 속도를 낮춘 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꺾인 것도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덜 올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

▶윤희숙 : 그렇지요. 신문들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인플레 대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경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플레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

▷김태현 : 금융시장의 불안.

▶윤희숙 : 미국도 지금 국채 문제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면 미국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저렇게 초조하게 이걸 바라보는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침체가 걱정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인플레 대책이라는 것은 경기를 어느 정도 죽이면서 물가를 잡는 건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희숙 : 그게 너무 많이 침체될까 봐 걱정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미국 FED한테 옐런 장관께서 그러셨잖아요.

▷김태현 : 옐런 장관께서.


▶윤희숙 : 옐런 장관께서 금리 좀 천천히 가자라는 사인을 준 게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고리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금리는 덜 올려서 숨통은 트였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내년 거시 경제 전망 진짜 안 좋다, 상반기 최악일 것이다. 어제 그런 뉴스들이 메인뉴스를 다 점령하더라고요. 계속 고용한파가 있고 성장률 낮아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윤희숙 : 뚫어야지요. 이건 답이 없어요.

▷김태현 : 뚫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윤희숙 :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뚫어야지.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뚫어요?

▶윤희숙 : 일단은 견디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견뎌야 된다.

▶윤희숙 : 그럼요.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적인 게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내년에 힘들어. 그리고 특히 대출 있는 분들, 그런데 버텨야 돼. 이거 지나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게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서요. 언제까지 이렇지?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자기 각자 할 일을 계속하는 거지요.

▷김태현 :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여야가 합심해서 경제위기를 뚫어내야 되는데 합심은커녕 온 지금 예산안 때문에 난리입니다.

▶윤희숙 : 그러니까 문제가 국민들은 버틴다, 올해는 태풍 왔다, 우리 좀 부서져도 버틴다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정부는 다르지요. 정부와 정치권은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를 열심히, 구멍이 날 위험이 있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합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 정치가 무지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예산안 통과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법인세인 거잖아요. 정부 여당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보수정당하고 진보정당이 부딪친 건 뭐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윤희숙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일단 보수 정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여기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윤희숙 : 법인세의 본질적인 논쟁은 사실 저는 경제학자이니까. 저는 경제학자이자 재정학자예요. 법인세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낮추면 투자를 해서 수익에서 많은 부분이 기업에 남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김태현 :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면 돈이 생기니까.

▶윤희숙 : 투자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투자를 하든지 직원들한테,

▶윤희숙 : 아니, 그것도 있지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돈을 벌면 거기서 많은 걸 뜯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유인이 생기지요.

▷김태현 : 네.

▶윤희숙 : 그런 이론적인 상황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 낮춰준다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경제 안 좋을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시차가 얼마나 되고 진짜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어쩌고 막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중재안 만들면서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대만은 법인세가 20%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세까지 합쳐서 27.5%다. 그러고 내가 유럽의 어느 국가면 어느 나라에 공장 짓겠냐." 김진표 의장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법인세의 본질적인 논쟁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도 법인세를 낮췄고, 노무현 정권 때도 낮췄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른 경쟁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높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논쟁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왜 높은 축이어야 돼.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OECD 평균보다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진표 의장이 그러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법인세를 낮춰주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이런 걸 다지기 전에,

▶윤희숙 : 저는 그걸 믿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은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김태현 : 숫자로 봤을 때 외국보다 작아야 된다, 경쟁국보다.

▶윤희숙 : 우리하고 주로 경쟁하는 국가들보다.

▷김태현 : 대만.

▶윤희숙 : 예를 들면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김태현 : 한 7% 차이나는 거지요.

▶윤희숙 : 그러니까 7.5% 차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런 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 국회의장, 자기네 출신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저러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다른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윤희숙 : 지금 예산안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때도 국회의원들을 안 믿은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윤희숙 : 그래서 우리 헌법 57조에다가 뭘 넣었냐 하면 국회 마음대로 못 하게 해 놨어요.

▷김태현 : 제헌헌법 만든 유진오 박사가 만든 그 초안에 설명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저는.

▶윤희숙 : 57조에 들어 있어요. 유진오 박사가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인데도 영국식의 제도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한테 돈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증액하고 싶은 국회의원들하고 증액을 막고 싶은 정부하고 증액하고 감액을 가지고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이분들이 계산은 그래? 우리는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감액만 한 걸로 그냥 단독안으로 통과시켜 버리고. 그러면 감액안이라는 건 뭐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뭐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걸 다 깎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 부러뜨리기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여쭤보고요. 법인세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 아마 예산 전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희숙 : 그분이 부총리했잖아요.

▷김태현 : 부총리하고 세제실장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인세는 내리는 게 맞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보면 당장 내리는 게 아니라 "2년 있다가 시행하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윤희숙 :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는 법인세를 내릴 거야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기업적이다 이런 사인을 주지만 지금 당장 내린다고 해도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고 내년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서 돈이 남아도 그걸 투자를 안 할 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너무 안 좋으니까.

▶윤희숙 :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투자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망이지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태현 : 혹시 이런 얘기들은 어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줄을 죄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 잘못했다가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엇박자 나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난리났잖아요.

▶윤희숙 : 잘렸지요.

▷김태현 : 네, 잘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래도 금리 올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서 이렇게 돈을 죄는 모양새인데 정부에서 법인세 낮춰줘서 재정정책이 돈을 푸는 그 엇박자에 대한.

▶윤희숙 :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엇박자라는 게 소득세 부분이 컸어요. 부자감세가 원체 컸고. 그런데 법인세에서 세수가 덜 들어오는 문제는 긴축이라는 문제하고 이론적으로는 부딪치지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도 지금 긴축이지만 기업이 돈이 돌지 않을 때는 한국은행도 RP 같은 것 막 발행하잖아요. 자기들도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는 가는 거고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 좀 해 보지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인 건데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건 헌법에서는 진짜 국회는 증액 못하고 감액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내서 처리하겠다. 법적으로는 맞지요. 왜냐하면 해도 되는 거지요. 감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고, 거기다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안의 본질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산이라는 건 원래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돈 쓸 거야, 내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사 좀 해 줘. 우리는 돈이 이게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내고 국회 통과를 하면 그걸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의 본질은 집행기관이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숙 : 예산의 편성을 어디서 하느냐는 나라마다 달라요.

▷김태현 : 그래요?

▶윤희숙 : 그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신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국회는 그걸 보고 서로 조정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 나왔을 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다 늘리고 싶어하니까 뒤에서 다 지금 조정하고 있을 거다.

▷김태현 : 밀실에서 쪽지로?

▶윤희숙 : 그 얘기가 맞지요, 항상 그래왔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저렇게 감액안만 하느냐. 이분들은 벌써 추경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증액하고 싶은 건 나중에 추경에 끼워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액만 해서 이 정부 발목 부러뜨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정신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내라는 정신을 어긴 것이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하는 게 정치냐. 이게 나는 방송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정도 되면 깡패들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당황해서 헛기침이. 윤희숙 의원의 개인 의견이시고.

▶윤희숙 :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태현 : 저희의 의견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현역은 아니시지만 만약에 현역의원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안 오늘 처리한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적으로도 밀리니까요. 그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희숙 : 우리 이번에 축구했잖아요. 이번에 빌드업 축구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가 뻥축구이지요. 한번 뻥 쏴 갖고 골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김태현 : 얻어 걸리는 것.

▶윤희숙 :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월드컵 하면서 온 국민들한테 빌드업 축구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쪽 골대에서부터 막 패스해서 들어가는 게 정말 재미있구나. 저기서 실력이 나오는 것이구나.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있었더라면 많은 변화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얘기는 계속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예산안이나 모든 문제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법인세 문제도 그렇고. 나는 이런 게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드업 정치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뻥 차서 나중에 예산안 통과되면 좋고, 아니면 식물국회 하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 지금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념 논쟁이 강한 부분이에요.

▷김태현 : 네, 전통적으로 항상 부딪치는 부분이기는 하지요.

▶윤희숙 : 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주 52시간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해 줬던 부분이에요, 제 기억으로. 입법사항이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좀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윤희숙 : 아니, 지금 진행자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52시간제라는 것은 예전부터 합의가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 뭐냐하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빠른 스케줄 안에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전제적인 방식으로 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고 이래서 이후에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획일적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것, 지금 연구회에서 나온 발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개혁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의 철학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철학은 뭐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53년도예요. 제조업이 있지도 않을 때 남의 나라 것 베껴서 갖다 놨고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 또 뭐냐 하면 모든 근로자들은 대충 공장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근무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김태현 : 컨베이어 벨트 쭉 돌아가면 나란히 쫙 줄 서서 조립하는 그런 시대.

▶윤희숙 : 그렇지요. 찰리 채플린 시대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근로자라고 할 때 사무직도 있고 서비스직,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이걸 왜 국가가 일률적인 룰을 정하느냐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 안에서도 지금 보면 PD님하고 작가님들하고 이해가 달라, 내가 보니까. 왜 여기 다 아침부터 모여 있는 거야? 라고 얼굴에 불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김태현 : 그런가요? 밖에 정말이에요? 아니랍니다.

▶윤희숙 : 그런데 PD님은 저러시지만 다른 분들은 보세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직종과 직급에 따라서.

▷김태현 : 하는 일에 따라서?

▶윤희숙 : 그렇지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연구회에서 나온 얘기는 국가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말고 노사가 서로 좋다면, 각자가 원한다면 그 안에서 합의할 수 있게 해 주고 합의할 때 서로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근로자 전체 찬성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작가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고 PD하고, 진행자는 진행자대로. 진행자는 돈도 많이 버니까.

▷김태현 : 그런가요?

▶윤희숙 : 진행자는 더 자유롭게 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자.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봐요.

▷김태현 : 시간이 훅 갔어요. 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을 무조건 다시 모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면서 오늘 이너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