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제정 주도 맨친 미국 의원 "IRA 한국 측 요구 반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IRA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맨친 의원은 IRA에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항을 넣는 등 IRA 제정을 주도했고 미 의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한다며 압박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현대 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렌트와 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천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북미산·배터리 관련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맨친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차량 제조사와 외국 정부가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 리스 차량, 공유 차량에도 보조금을 허용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RA는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방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국과 유럽연합 등이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