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개혁 완수하겠다는 尹, 왜 대통령 되었는지 본래 모습 되찾아"

- 정치 안 해본 尹이라 교육·연금·노동개혁 가능
- 당원 80만 명 육박…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불필요
- 유승민 떨어뜨리려 룰 바꿔? 지금도 1등 아니다
- 전당대회 주자 김기현, 장제원과 손잡으려 할 것
- 가장 큰 변수는 나경원…安은 의구심 극복해야
- 'MB 들러리 싫다'는 김경수, 여론 조작 반성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14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오늘도 갑니다. 여의도 순례길,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 저희는 스튜디오를 지키고 오늘도 누구 한 분을 또 순례길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고를 보니까 대충 오늘 누구를 보내실지 감은 왔어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이것부터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건강보험 개혁. 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운송거부 사태 이후에 힘을 받은 건지 노동시장 유연화, 주52시간 손보겠다. 그것 나오고 그다음 날 어제는 문재인 케어 이것 포퓰리즘이다, 손봐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습니다.

▶김재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교육개혁 그다음 연금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이것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넘어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아무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였거든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저 말하자면 하루하루 넘기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악화시켜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불편한 진실에 와 있는 거죠. 사실 노동개혁 문제는 만약 이게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유지해 가려면 이제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텐데 그러나 첫째 하나는 표 때문에 못하고 둘째는 강력한 노동단체, 노동조합 조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분들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래 윤석열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 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6개월 넘게는 사실 당내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고.

▷김태현 : 잔 실수도 있었고.

▶김재원 : 심지어는 MBC까지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정치는 왜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되찾았다고 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태현 : 그런데 소위 4대 개혁이라는 것.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런 것.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많죠. 당시에는 여당의 다수당이었죠, 과반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연금 개혁도 했고.

▷김태현 : 반쪽...

▶김재원 : 보육문제를 사실상은 반 정도, 이른바 요즘 얘기하고 있는 유보통합 문제. 그것도 사실 교육개혁의 일환이거든요. 교육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는 교육감들의 강력한 반대가 야당, 그때 당시 민주당과 결부돼 있어서 사실 누리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기득권집단의 저항에 가까워요. 그래도 반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이 있으면 표 계산하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국민연금 이런 것도 사실은 더 내고 덜 받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 나 노후에 덜 받고 지금 더 내라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김재원 : 그래서 평생 정치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오히려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고.

▷김태현 : 오히려?

▶김재원 :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단임제 대통령을 만든 이유라고 봐요.

▷김태현 : 오히려 단임제 대통령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구나.

▶김재원 : 그렇죠. 단임제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일을 안 벌이죠. 재선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고 계속할 테니까요. 우리가 사실 직선제가 된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과거 돌이켜 생각하면 과거 일곱 분의 직선 대통령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다 단임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중임제였다면 얼마나 또 국민들을 들들 볶았겠어요, 다시 또 재선하려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이분이 단임제 대통령이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중임 했으면... 중임시키고 싶은 분이 사실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임제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올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실천할 텐데 다만 당연히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개혁과제를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차기 총선에서 안정적 다수의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얘기는 왠지 총선 전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총선공약으로 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 이것을 총선공약으로 걸겠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김재원 :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 세대는 어떠냐 하면 50~60대까지는 연금만 내고 우리는 연금만 내고 나중에 못 받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많아요.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젊은 세대에게 설득하기 좋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생략)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셨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맞는지 봐주세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비대위가 3월 중순에 끝나니까.

▶김재원 : 3월 12일날 끝납니다.

▷김태현 : 3월 12일 그전에 전당대회 하겠다는 얘기이고. 2말 3초, 맞나요?

▶김재원 : 11, 12일쯤 하지 않겠어요?

▷김태현 : 3월 초에 한다는 거고, 시기는. 그다음 얘기.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이 얘기는 괜히 역선택, 민심 이거 나는 싫고 당심으로 간다, 전당대회 룰. 이 얘기인 거죠?

▶김재원 :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 의사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우리 당과 적대적인 분들이 와서 어떤 의사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역선택 방지문항이 확인돼서 적어도 최소한 방지책은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미 지난번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때의 전당대회에서도 역선택 방지문항을 여론조사에 다 넣었어요. 컷오프뿐만 아니라 본선 득표 계산할 때. 그래서 역선택 방지문항을 넣는 것은 이미 확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아예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없앨 거냐 또는 줄일 거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김태현 : 지금 7:3인데 그걸 8:2, 9:1, 10:0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심 반영비율 높이겠다.

▶김재원 : 그런데 과거에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한 1만 명 모여서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할 때는 당협위원장 의사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재원 : 그때는 사실... 저도 그때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다 결정을 해요. 이번에는 2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당원 수가 80만 명에 이르고 모바일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만 명이 80만 명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김태현 : 당원 수가 확 늘었기 때문에.

▶김재원 : 그리고 당원들의 자율적인 투표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오히려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단지 그렇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1월 초까지 경선 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선수 입장하고 몸 풀고 있는데 이때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아예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없애버리되 부칙에 다음 번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김태현 : 방향은 맞더라도 이미 경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라는 말씀이시구나.

▶김재원 : 그리고 특정후보가 반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커요.

▷김태현 :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반대, 안철수 의원 반대, 김기현 의원 찬성, 나경원 전 의원도 반대했던 것 같던데.

▶김재원 : 그래서 이게 각자 후보에 따라서는 당연히 셈법이 있고 찬반이 있죠. 이게 확실한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해관계가 다른 것인데 지금 내놓으면 불공정게임이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전당대회부터 여론조사를 없애는 것 그리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는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죠.

▷김태현 : 보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당심에 유리할 것 같으니 변경 찬성하시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이야 여론조사 100%로 하고 싶으실 거고, 여론조사 비율 줄이는 것 반대하실 거고.

▶김재원 : 민주당 지지자를 많이 넣고 싶겠죠.

▷김태현 :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 보면 당심에서 많이 얻는 것 같은데 왜 룰 변경 반대하는 걸까요?

▶김재원 : 반대한다기보다도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저는 아무런 찬반, 유리, 불리가 없거든요. 출마하지 않으니까. 당 대표 출마하지 않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좀 해 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속좁고 쩨쩨한 정치를 한다.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 거라고 강하게 현 정부하고 용산하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그런데 첫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선룰을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런 게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경선 때 감정이 남아서 아직도 보복하는 거라면 쩨쩨하다 이랬는데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늘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당원 숫자가 8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몇 명이 결집해서 한다고 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그쪽으로 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반영을 5:5로 한들 7:3으로 한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역선택 방지문항을 적용했을 때는 지금도 1등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 조항이 들어가면.

▶김재원 :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과거부터 역선택 방지문항을 넣어서 경선했기 때문에 당 대표경선에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반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반발이 또 있으니 이번에는 작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나올까요, 유승민 전 의원?

▶김재원 : 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김태현 : 전당대회 주자들 얘기 좀 해 볼게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연합해서 소위 김앤장, 김장연대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김재원 : 김기현 의원이야 당연히 장제원 의원 손을 잡고 가고 싶어하겠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니까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도와주면 내가 대통령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적합한 당 대표 후보다라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당원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의원은 무조건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으려 할 것이고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죠, 아무래도.

▷김태현 :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랑 손잡았을 때 김기현 의원이 될 수 있나, 아니냐. 될 카드냐, 아니냐 이걸 고려한다는 건가요?

▶김재원 :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죠. 자기 생각과 같은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제가 알 수 없죠.

▷김태현 :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 반반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고 기후환경대사도 맡았고 하니까 오늘 당장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김태현 : 그런데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김재원 :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변수죠, 지금 상황은.

▷김태현 : 왜요?

▶김재원 : 어쨌든 강력한 후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겠죠.

▷김태현 :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김재원 : 나오면 강력한 후보죠.

▷김태현 : 안 나오면요?

▶김재원 : 안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주류, 비주류 간의 대결구도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내가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김재원 : 그런 말씀도 맞고 그런데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고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극복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김태현 : 용산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김재원 : 그건 제가 모르죠.

▷김태현 : 아시는데 말씀 안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김재원 : 제가 알 길이 있나요, 체리따봉도 못 받았는데.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용산이 원하는 전당대회 당 대표의 가장 제1조건, 다른 것 모르겠고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자. 이것입니까? 아니면 2,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 2개 중에 뭘까요, 용산은.

▶김재원 : 그 둘이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개념으로 변할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는.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런 판단으로 밀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면서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으로 뽑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당원들의 생각이나 소위 니즈가 똑같기 때문에.

▷김태현 : 니즈는 똑같지만 현실적으로 그 2개를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김재원 :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는 것이 선거거든요. 선거는 주관식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볼까요? 김재원 전 수석께서 두 번이나 산티아고로 보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다 채웠다는데 더탐사와의 한동훈 장관 사건 이후로. 이것 김의겸 의원에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김재원 : 김의겸 의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을 거예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지자들도 열광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자기를 늘 다뤄주고 또 후원금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선거도 다가오는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산티아고, 누구를 보낼까요?

▶김재원 :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들러리는 싫다고 하던데, 가석방도 싫다 하던데 그래도 사면이나 가석방이 돼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밥을 안 줘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면서 민주주의 상황에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김재원 : 안녕히 계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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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