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내버려 두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주 52시간 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