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에 성과제 거론…"장시간 노동 회귀" 반발

<앵커>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전문가 모임이 어제(12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52시간 근무제는 주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로 월 단위 연장 근로를 허용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 이상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주 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됩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근로시간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로) 총량에 있어서는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여러 해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 임금을 책정하는 호봉제도 성과 중심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호봉제는 여러 계층 노동력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노동계 의견이 배제된 안이라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 이런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지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대형 노조 대신 직군이나 직종별로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며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 국회 상황에서 권고안 대로의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