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파게닝(Plea Bargaining)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12일),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준 김(Joon H.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의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사법 거래' 등으로 불리는 제도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미국에선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제도고 영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 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자 '플리바게닝'이나 미국식 대배심제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 유지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