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재논의하겠다"…입장 일관하는 정부, 왜?

<앵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더라도 이 제도를 꼭 고치겠단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안전 운임 산정 기준, 또 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기호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 전혀 개선이 아닌, 단순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연장으로 가자? 저는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 저희들이 연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게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구조와 운임 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화주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연비와 근로시간 등 기존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설문조사에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납세자료나 운행 기록 등을 활용해 객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원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일몰로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화물연대) 방향은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나갈 겁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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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경제부 제희원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 태도 변했나?

[제희원 기자 : 정부는 일관되게 노조 선 복귀, 이후 대화를 원칙으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화에 나서거나 논의를 하자는 제안은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12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안대로 3년 연장을 일단 해 놓고 나서 개선안을 일단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일몰이 돼버리면 다시 마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화물기사들이 또다시 위험한 운전에 내몰리게 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고요. 일단 화물연대는 IL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권의 관점으로 좀 투쟁의 불씨를 살려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Q. 안전운임제, 앞으로 어떻게?

[제희원 기자 : 당장 호주가 그랬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전국 단위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 만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마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어져 있는데 40년째 계속 유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호주 정치권과 전문가 또 화물 기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Q. 앞으로 노정 관계는?

[제희원 기자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서 노정 갈등이 어느 정도 예정은 되었지만 정부가 예상보다 더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나 임금 체계 개편 같은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는데 이게 다 갈등이 예고되는 사안들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이슈도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힘으로 누르는 방식만 고수한다면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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