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팽팽'하지만…국정조사 · 탄핵안 두고 여야 '고심'

<앵커>

그럼 정치부 김학휘 기자와 이 내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할까?

[김학휘 기자 :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여당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 입장은 유보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기에는 유족들의 반발과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또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만약 독자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국정조사 파행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Q.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추진할까?

[김학휘 기자 :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해서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가 필요합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장관이 법률상 공익 실현 의무와 재난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의무 등을 위배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탄핵 결정이 안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만 두고 이 카드를 꺼낼지 말지, 꺼낸다면 언제 꺼낼지 등 고심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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