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적자' 한전, "전력 공급 차질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 꼭 필요"

한국전력이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됩니다.

올해 30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한전은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 원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한전법이 부결되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