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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조기호 기자

작성 2022.12.09 20:31 수정 2022.12.09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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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면서 불필요한 자산은 팔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벌써 100건의 부동산 매각 작업에 들어갔는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급하게 처분하려다간 헐값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한강 목 좋은 곳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연수원입니다.

축구장만 한 땅에 건물까지 포함된 평가액은 41억 원 정도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십자사는 올해 안에 이 연수원을 팔아야 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입찰 참가 부동산업체 관계자 :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팔릴 가능성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서울 용산구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금액 6조 3천억 원의 땅을 내년부터 팔기 시작해 4년 안에 매각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전체 공공기관의 매각 자산과 매각 시기가 담긴 문건을 보면, 당장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은 100건, 내년부터는 120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급하게 처분에 나서는 건 자산 매각 실적이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 상황은 반영돼있지 않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매각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매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면, 협상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그러면 헐값 매각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지 매각의 97%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민간 거래보다 18%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건 맞다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항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박천웅,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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