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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당 정책위 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전부터 여·야·정 협의를 시작한 양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지만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안에서 고성이 좀 들렸는데….)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이 말씀을 강하게 주시고 고집하셔 가지고….]

여야 지도부는 오후에도 연달아 국회의장실을 찾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와 2조 5천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예산안 감액 규모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법인세 인하는 정권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고, 건전 재정 기조로 이미 작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크게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대기업 감세다, 경찰국·대통령실 이전 비용 같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추경호 부총리는 결국 "더 이상 정부도 타협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를 떠났고,

[추경호/경제부총리 :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각각 기자회견을 연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국회의원 11년째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가지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만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공은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 일요일 오후 2시인데, 김진표 의장도 이 시한이 되면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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