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앵커>

화물연대 소식은 제희원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부 평가는?

[제희원 기자 : 맞습니다. 법과 원칙의 승리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아예 닫고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해서 노조의 백기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에 대한 강공 모드로 법치를 부각하는 모습인데, 이게 보수층 결집 효과도 가져오면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자연히 추후 노동 개혁에도 더 드라이브 걸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강경 대응이 조만간 나올 새 정부의 노동 개혁 방안, 그러니까 임금이나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Q. 앞으로 노정 관계는?

[제희원 기자 : 파업은 끝이 났지만 노정 관계는 더 멀어졌고 이제 본격적인 대립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노동 개혁뿐만 아니라 당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같은 첨예한 노동계 이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커질수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처럼 '대화와 조율'보다 한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굴복을 시키면 당장은 사태가 일단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묵혀둔 갈등이 더 크게 곪아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화물연대 계획은?

[제희원 기자 :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라는 명분, 그리고 야당의 지원을 예상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겁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2차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총파업 때도 대형 사업장들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파급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려고 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큰 내상을 입은 셈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