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인권 침해' 확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8일) 열린 제48차 위원회에서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한 윤성여 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 5월부터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범 이춘재가 아닌 다수의 용의자를 비과학·인권침해적 수사 방법으로 붙잡아 누명을 씌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들을 추궁할 목적으로 별건의 강제추행이나 절도 등 혐의로 주민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연행할 때도 사유와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담은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연행 이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류철 등으로 구타하고 쪼그려뛰기를 지시하는 등 가혹 행위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윤성여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 20201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20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혐의 없이 풀려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상적인 감시와 임의동행, 주변 탐문 등 과잉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행한 행위는 직권남용·불법체포·폭행·피의사실공표·공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 있던 담당 검사에도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친화적 수사지침을 정립하고 수사기관 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