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현숙 장관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성평등가족부' 이름말고 대안 말씀 없어"

- 여가부, 기능보다 대상 중심…타부처 협업多
- 예산 큰 복지부로…효율생겨 직원들도 긍정적
- '발전적 해체', 폐지하지만 권익기능 강화한다
- 여성보호는 尹 국정과제…스토킹법 통과돼야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명칭 세대성별 아울러
- 성별임금격차? 여가부 단독으로 해결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요.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안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지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훌쩍 넘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 이게 아직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이 안 났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저희 정치쇼에 출연해 주신 최초의 내각인사이십니다.

▶김현숙 : 아, 그런가요?

▷김태현 :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숙 : 저도 처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저희가 감사드리지요. 내각인사께서 직접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셨잖아요.

▶김현숙 : 네, 조금 넘었습니다.

▷김태현 : 6개월 좀 넘으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숙 : 저희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대상 중심의 부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기능보다는.

▶김현숙 :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가족. 다른 부처는 다 기능 중심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래서 다른 부처랑 협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들의 학교 안팎의 활동을 아우르는 정책들을 한다든가 지자체랑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어제는 저희 가족정책의 핵심인 가족센터가 전국에 244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더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행안부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들도 발표하면서 기능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이 지난번에 나가 있어서 지금 3+3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내각을 담당하시는 장관님들은 어느 장관 한 분, 다 힘드시고 다 고충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숙 장관께서 제일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취임하실 때도 대통령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으니까 시한부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장관 취임하셨을 때 여가부 직원들도 어? 우리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야? 우리를 없애러 온 장관이 오는 것 아니야?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가부의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숙 : 처음에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다 좀 불안정한 그런 것은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낸 내용을 여성가족부의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만들어서 1.5조의 예산을 쓴, 1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34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본부로 가는 그런 안에 대해서.

▷김태현 : 예산이 더 늘었어요?

▶김현숙 : 아니 그렇게 가면, 왜냐하면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실과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2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독립부처로서 기능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되게 많고, 그 한계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하셨던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전달체계가 있는 부처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상당한 안의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다행이네요. 장관께서 "발전적 해체다." 사실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해체라는 말, 내가 부처를 해체한다는 말을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발전적 해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현숙 :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님 공약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변화시키면 좋을지, 그다음에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가 공약에 따라서 여가부에 대해서는 폐지는 하지만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폐지를 보기 때문에 앞에 발전적 해체라는 말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발표하고 이상민 장관이 아무래도 행안부 정부조직법 전체를 조율하는 장관이시니까 발표를 하고 그다음 날 제가 기자설명회 하는 날 아침에 대통령님의 도어스테핑에서도 이것이 여성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강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요. 저희는 이것이 기능은 훨씬 더 강화하고 어떻게 더 잘 일할 것인지, 국민에게 누가 서비스 주느냐보다 어떻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기능은 더 강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숙 : 네, 물론입니다.

▷김태현 : 기능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현숙 : 어떻게 기능을 포기하겠습니까. 법도 다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 기능을 더 강화할 거면 그냥 여가부 놔두고 그걸 더 개편하거나 조금 손보면 되지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폐지할 거는 뭐야? 라고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숙 :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하자라는 것 외에는 내용상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아직 말씀하신 것은 없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김현숙 : 네,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왜 힘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 기능 중심의 부처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김태현 : 아, 부처 자체가 대상을 담당하는 부처로 형성됐지 기능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 곤란이 있다는.

▶김현숙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토부 LH,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랑 또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다른 부처랑 협업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요.

▷김태현 : 자체적으로 뭘 완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현숙 : 물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건 저희는 지자체 안에 전달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부는 고용청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현숙 : 그러니까 고용부가 하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나 국정과제가 있으면 고용부가 중앙부처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달하는 전달체계가 독립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전국의 모든 동에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어요. 그 바깥에도 이 부처는 지원단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3,000개가 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4만 3,0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현숙 : 그런데 저희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되게 협소하고, 저희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다 총괄해서 내리는 그런 전달체계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미 전달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집행력이 뛰어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서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시작이 원래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아동학대나 아동안전, 여가부가 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문제, 복지부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가족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지금 저희가 좁게 놓는 시야에서 더 넓게 양성평등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까지도 접근해 보자, 인구 문제까지도.

▷김태현 : 인구 문제까지도.

▶김현숙 : 네. 그래서 이름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고요. 본부가 차관제랑 다른 거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있어요.

▶김현숙 : 그분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어떤 그런 것이어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장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통상교섭을 본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복지부 안에 있지만 동시에 독립성도 갖고 있어서 생애주기적인 관점 안에서 양성평등을 다 녹여넣자. 그래서 조금 더 세대 모두가, 모든 국민이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전에 여성가족부가 사실 복지부 내에 있다가 독립한 거잖아요.

▶김현숙 : 네.

▷김태현 : 그러면 독립하기 전 형태로 해서 그냥 복지부 안으로 쓱 흡수되는 이런 건 아니다.

▶김현숙 : 아니지요.

▷김태현 : 직제상은 보건복지부 밑에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춘 본부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현숙 : 네.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 문제. 그 아동이나 노인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 일부 업무는 또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일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가부가 흡수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비슷한 업무가 있고 분절됐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생애주기별로 모두 관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외교통상부 밑에 통상교섭본부 있는 거를 예를 드시니까 딱 들어오네요.

▶김현숙 : 아, 그러세요?

▷김태현 : 네, 어떤 의미이신지요.

▶김현숙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정기국회 종료잖아요. 사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의 입장이라든지 협상의 진척의 정도는요. 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하는 거지요?

▶김현숙 :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고, 제가 모든 의원들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TV 토론 때 대안의 내용은 그거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어떤 걸 강화하자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이 논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여야가 3+3 회동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행안위 간사. 이렇게 3+3인데 지난주에 한번 회의를 해서 일단 서로의 원칙 정도를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번 주도 원래 만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조를 받으면서 동시에 논의를 해서 가능한, 그러니까 12월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는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언론에서의 관심도도 사실은 떨어지는 것은 맞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선 때랑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음 나올 때는 여가부 폐지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예산안 문제도 있고 국조에 이상민 장관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여야가 여가부 폐지 문제 이게 굉장히 핸들링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회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셨나요?

▶김현숙 :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논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예산안도 내년에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이게 조금 논의가 약간은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분명히 제가 계속 국회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분명히 할 거다 그런 대답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여가부는 계속 법이 정리될 때까지 지금 형태로 해서 유지가 돼서 가는 거지요?

▶김현숙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이 얘기 잠시 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다가올 때는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인구가족양성평등 하면 인구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할 것 같고, 가족이니까 아동‧청소년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양성평등이니까 남녀평등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빠져서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 젠더폭력이나 이런 건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요.

▶김현숙 : 그걸 권익업무라고 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부분을요.

▷김태현 : 여성 권익업무요.

▶김현숙 : 권익업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것도 같이 갑니다. 복지부의 본부 안으로 다 같이 가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름에 저희 부가 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여성가족부 지금요?

▶김현숙 : 위민이 아닙니다.

▷김태현 : 아, 저 지금 알았어요.

▶김현숙 : 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MZ세대는 굉장히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세대별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와 남녀를 다 아울러서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모두가 세대가 평등하고 그다음에 남녀가 평등한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에서 말씀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뭐냐 하면 그 이름이 각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생애주기별로 다 합쳐져서 통합된 가족정책을 하자.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녹여놓자, 그것을 통해서 인구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성폭력, 젠더폭력 이런 여성권익에 관한 기능은 더 확대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김현숙 : 물론입니다. 최근에 스토킹에 대한 것이 신종 범죄로 저희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최근에 저희가 권익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소나 1366 같은 콜센터에 제가 가보니 스토킹에 대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면서 어떤 신종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복지부 안으로 이관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파트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달체계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센터'거든요. 그게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 병원 안에서 증거도 채취하고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를 해 주는 그런 건데요. 그게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로 이관되면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해바라기센터를 잘 더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김현숙 : 이번에도 거의 OECD 꼴찌라고 또 나왔습니다.

▷김태현 : 네. 그리고 여성 CEO는 기사에 최초의 CEO 탄생, 최초의 검사장 탄생, 최초 법원장 탄생. 이런 걸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현숙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 비례대표는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비례대표를 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의 경제적 리더십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일부는 고용부로 이관됩니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거기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어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직장 내 성차별이라든가 페어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임금격차 같은 것을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부로 보내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1차적으로는 경력단절로부터도 오고요. 그다음에 그걸 제거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격차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현재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서 오히려 고용부로 가서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그 고용청 전달체계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서 여성가족부가 발전적 해체하고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딱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야, 하기를 잘했는데?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현숙 : 그러니까 본부 안에 각 부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저희가 여성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성 노인들이 더 빈곤에 처해 있고 노인학대에 더 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괄목할 만한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이 피부로 느껴서 정말 이 부분은 달라졌다라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열심히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거의 2, 3년 정도 일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걸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숙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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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