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 원 규모로 최종 조율"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액된 규모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방위비 약 43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15조 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2019∼2023 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 4천700억 엔보다 약 50% 늘어난 액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 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GDP의 2%인 11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06조 원 규모로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는 "2027 회계연도 시점에 연간 1조 엔 정도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할 방침으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시야에 넣고 있다"며 "증세 시기는 빨라야 2024 회계연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