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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진 총파업 동력? 19년 전과 같은 듯 다른 양상

약해진 총파업 동력? 19년 전과 같은 듯 다른 양상

김관진 기자

작성 2022.12.06 20:35 수정 2022.12.06 21: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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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총파업 동력이 예상보다 약해진 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노동계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는 19년 전에도 열흘 넘게 파업을 이어갔었는데, 그때도 갈등의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지난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조로 경유세 보전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윤태영/당시 청와대 대변인 (2003년 8월) :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하며 초강경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19년 전에도, 현재에도, 정부는 강경조치를 계기로 화물차주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파업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대형 노조의 불참을 파업 동력 약화로 해석하는 겁니다.

막대한 산업계 피해와 여론 악화 속 노정 모두에 파업 장기화가 가져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우선 복귀 후 대화 원칙으로 협상 자체가 실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권 혁/부산대 로스쿨 교수 : 노정 간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신뢰 아닌가.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밀어붙이거나 또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만 하는 노동계의 모습은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다.]

무관용, 강경일변도 대응은 사태 해결 후에도 결국 노사, 노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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