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신중한 접근 필요"

<앵커>

최근 몇몇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 완화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대전광역시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한 데 이어, 충청남도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완화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질병관리청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자체장에 해당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질병청은 또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때는 사전협의와 보고를 거치도록 지난 10월 중대본 회의에서 협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기석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은 늘 것은 뻔합니다.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을 보호할 것이냐, 라는 논의를 해야 되고요.]

마스크를 벗으려면, 우선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석/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백신접종이 충분히 되고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하면서 자연면역을 얻게 되고 하면, 우리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날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다만 오는 15일과 26일 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와 시기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방역 조치 완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