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조만간 구속 적부심 청구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 사실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불러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향후 두 사람 등을 상대로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