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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별' IRA 시행 앞…미국 간 정부 대표단

'전기차 보조금 차별' IRA 시행 앞…미국 간 정부 대표단

남승모 기자

작성 2022.12.05 07:36 수정 2022.12.05 09: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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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의 근거가 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 개정 요구와 함께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합동대표단이 오늘(5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내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시행에 앞서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말로 예정된 법 하위 규정 마련 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법 하위 규정인) 미 재무부 지침 마련에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현대차 같은 미국 내 투자 예정 기업에게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완화와 청정 제조·발전시설 투자 때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 최소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국회 대표단과 함께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등 주요 의원실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인플레이션 감축법 담당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하고의 미팅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의 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언제쯤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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