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청와대 실장급 서훈 구속…더 윗선 향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더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에서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받아내며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입니다.

이 구도대로라면 검찰은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 안보 수뇌부의 결정이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입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이 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박 전 원장의 소환도 유력해 보입니다.

박 전 원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고,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