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민주당 단독처리…국민의힘 "입법 폭거" 반발

<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팻말 시위 속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아닌 '개딸'만 보고 하는 정청래!]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권성동! 의원, 조용히 하세요.]

쟁점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하는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9명에서 11명 사이인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 추천까지 받아 구성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 추천 수를 다양화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자 친 민주당 세력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최악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논란 끝에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최종 본회의까지 과반 의석수로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