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일부 결함, 개정 필요"…달라진 바이든 대통령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근거가 된 법의 결함을 인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나서며 미국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셈인데,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프랑스 산업에 공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강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우리는 함께 성공하길 원합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대화에서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과할 뜻은 없다면서도 해당 법에 일부 결함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IRA에) 분명히 일부 결함이 있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령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청정연료 등의 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