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불가 · 속기록 없음…올해도 밀실 속 '소소위' 열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심사 기한을 넘기면서 여야 간사들이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매년 중요한 예산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지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예결특위 간사) : (간사 협의·예산 협의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산 협의는 계속해야지.]

법에 심사를 끝내라고 정한 시한인 어제(30일)까지 마무리 못 한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야 간사 2명과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만 참여해 작은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라 불리는데 국회법상 근거가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 : 취재 안 됩니다. 간사 협의라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심사 기한을 넘겨 이런 소소위가 열렸는데 막판에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소위에서는 속기록 없이 100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이 79개에 달했는데,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짙은 철도,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만 16개로 사업당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내역을 보면) 정부 쪽하고 어떤 딜을 했거나 여야 간 정치적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합리적 예산 심의 과정이라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이 있죠.]

최소한 심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게 나눠먹기식 예산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가도록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