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철도 노사 합의안 강제법 처리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철도 노조 파업이 미 의회 하원의 기존 합의 강제법안 처리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데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날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천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잠정 합의안 부결로 다음 달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는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6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이번 주 투표하지 않으면 "철도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식수를 정화하기 위한 화학약품 같은 중요한 물질의 이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공급망과 식료품을 식탁으로 가져가는 능력, 석유 정제소에서 유해폐기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