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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계약 만료' 조두순, 갈 곳이 없다…부인 인적사항 퍼져

SBS 뉴스

작성 2022.11.30 09:11 수정 2022.11.30 15: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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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무를 거라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현 거주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웃 동네의 한 다가구주택을 다시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조두순의 부인의 인적사항까지 인근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새로 살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대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할 수는 없는데요.

2014년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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