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주혜 "이상민 해임 건의는 합의 파기…강행 시 특위 못 한다"

- 정부가 유족간 연락처 공유 막은 적 없어
- 野 이상민 파면요구는 국조합의 파기한것
- 해임건의 강행시 與특위위원 사퇴도 고려
- 용산 대통령 관저 가보니 청와대보다 소박
- 尹-윤핵관 4인과 만찬? 과도한 해석 안 돼
- 비대위 임기 끝나는 3월 전대가 자연스럽다
- 더탐사 스토킹 안돼, 한동훈 신변보호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시자, 비대위원이시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한남동을 다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을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혜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지금 비대위원이시고 지도부이시고 국조특위도 들어가 계신 거지요? 법사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전주혜 : 네.

▷김태현 : 오늘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신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전주혜 : 일복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좋으신 것 아닌가요? 의원님들 일복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전주혜 : 네. 의원은 바쁜 게 좋은 거지요. 변호사도 바쁜 게 좋은 것이듯이 의원도 바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모든 게 바쁜 게 좋습니다. 의원님들 바쁘셔야 또 언론 노출도 많아지시고 그래야 인지도도 올라가시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이 속해 계신 위원회 중에서 국조특위 좀 얘기해 볼게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국조특위에서 크게 나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전주혜 : 아직까지는 없지요. 지난 목요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요.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에는 아직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예산심사를 완료한 후다 그렇게 정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국조특위가 돌아간다고,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국조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계세요?

▶전주혜 : 저희는 국조특위의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는 철저한 재발방지 두 가지 면인데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김태현 : 없지요.

▶전주혜 : 그리고 또 이 참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수본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상규명보다는 재발방지를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던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보시겠고 방지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부가 유족의 연락처 공유를 막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민주당 측의 문제제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전주혜 :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정확한 근거 없이 왜 이런 낭설을 자꾸만 유포하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전주혜 : 그리고 또 비극적인 사고를 겪은 유족들에게 유족들의 의사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게 공유가 안 됐다는 그러한 것은 저희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민주당이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오히려 밝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부가 일부러 막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부 유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서요. 연락처 공유가 안 됐다, 정부의 책임이.

▶전주혜 : 유족들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정치공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잘 될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어제까지 파면하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역시 강경한 것 같고요. 국정조사 처음부터 판을 깨느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의 해임요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 저는 국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왜지요?

▶전주혜 :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잖아요, 국조의 큰목표는. 정확한 진상규명, 그다음에 재발방지.

▷김태현 : 그렇지요.

▶전주혜 : 그러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날의 상황이라 할지 전후에 무슨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낱낱이 밝혀야지요.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떠한 책임,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지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면 요구를 한다, 해임 요구를 한다 이것은 책임 여부는 이미 답정너라는 식이에요.

▷김태현 : 답정너다.

▶전주혜 :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저도 특위위원으로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국민의힘이 진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면 그러면 국정조사는 저희가 동참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은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본회의에 바로 보고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파행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국정조사는. 정족수로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돼서.

▶전주혜 :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의회독재병이 도졌다.

▷김태현 : 의회독재병.

▶전주혜 :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21대 국회 와서 하는 것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그냥 다른 당의 의사는 무시한 채 그냥 일방강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건의안도 물론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지만 결국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민주당이 과반이 되니까요.

▶전주혜 : 그게 독자적으로 되니까 결국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의회독재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정말 안 변했구나.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전혀 변한 것이 없구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의심되는 것은 정말 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 민주당을 위한 정치공세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속내가 너무나 빨리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치공세로 국정조사를 이용하려는 속내다. 그런데 말씀은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전주혜 :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말고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일부 의원들도 그런 말씀도 하신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혜 :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조차도 어제 해임건의안 이런 것은 중단해 달라. 왜냐하면 국조를 하게 된 합의정신을 살려서 제대로 된 국조를 해 보자 이런 성명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해임건의를 밀어붙인다고 하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네.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국조특위 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아마 저 스스로도 국조특위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네.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발의를 하자 이러한 얘기만 나왔지 아직 발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아직 의안이 상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아직은 아니지요.

▶전주혜 : 그래서 진짜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제대로 된 국조특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단 선 진상규명을 한 그다음에 책임소재를 묻자 이런 말씀을 저는 간곡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조 보이콧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얘기군요?

▶전주혜 : 저희들은 합의 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이상민 장관이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내걸었을 때 반대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국정조사 수사 진행 중이니까 진상 밝히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주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국정조사 끝나고 수사 끝났더니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상민 장관을 또 해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주혜 : 그런 단계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취표명이라 할지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절대 해임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절대 안 된다는 아니다.

▶전주혜 : 그런 건 아니고 책임소재를 일단 밝힌 그다음에 책임을 묻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도 한 12월 초에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파면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정조사가 맞구나 이러한 심증만 저희로서는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만찬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공개가 된 게 아니고 다녀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하신 분입니다. 몇 명 안 되는 비대위원 레어템이라고 하지요, 인터넷 용어로. 관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관저를 가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오픈해서.

▶전주혜 : 그런데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거라. 저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봤는데요. 청와대보다는 훨씬 더 검소하고 더 소규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실내장식 이런 것도 굉장히 소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구석구석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손길이 미쳤다 그런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만찬 분위기.

▶전주혜 :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국정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비대위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지요. 저희 비대위가 지난 9월에 출범한 이후에 이러한 자리를 빨리 만들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좀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견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상견례 자리라 굉장히 덕담도 주고받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러한 일상적인 대화가 많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중요한 어떠한 정치현안이라든지 그런 것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가벼운 자리였다 이런.

▶전주혜 : 그렇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다 해서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수가 갔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수석이라 할지 몇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20명이 진지한 국정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또 아니고.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네요.

▶전주혜 : 네. 그래서 그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날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워낙 대통령께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에 대한 얘기라 할지 그러한 가벼운 소재 이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진지한 깊숙한 국정논의가 될 자리는 아니었다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은밀한 탑 시크릿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어제 월요일에 조간신문에 기사 두 가지가 동시에 배치됐더라고요. 관저에서 만찬 기사랑 그 밑에 보면 관저에서 지도부 만찬하기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몇몇 소위 말하는 친윤계 핵심의원들과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물론 부부동반 만찬이니까 거기서도 심각한 국정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도부 공식 만찬 전에 비공식 몇몇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러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식 지도부보다 비공식 친윤계 의원이 대통령께서는 더 좋으신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주혜 : 그러니까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원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날짜보다 조금 늦게 만났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네. 그러다 보니까 선후관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태현 : 아, 선후관계가 원래는 지도부 만찬이 먼저일 수 있었다.

▶전주혜 : 네, 처음에 나온 날짜는 조금 더 빨랐거든요. 지도부 일정 중에 또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날이랑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5일에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비공개니까 무슨 얘기를 했나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들 부부동반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심각하게 나누겠습니까. 네 분이 대선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지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캠프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그러한 선거 이야기나 이러한 덕담이나 격려, 고마움 표시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만찬에서 대통령이 "당권구도 로드맵을 보고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전주혜 : 그것도 팩트체크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비대위 회의에 저는 다른 일정으로 못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비대위에서도 사실 이제, 내일모레면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심사도 거의 끝나가고 본회의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도 당연히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연히 일정을 지금 짜야 되는 시기이지요. 그러한 이야기가 대통령실과의 무슨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전당대회 일정을 지금 짜야 될 그럴 순간이 온 것이고요.

▷김태현 : 비대위에서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기사 보면 그 만찬 이후에 조기, 빨리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원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 비대위는 어떻습니까?

▶전주혜 : 그러니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로 해서 저희가 공당인데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그러면 비대위 나름대로의 스케줄로 간다?

▶전주혜 : 왜냐하면 저희가 당헌 개정을 하면서 임기를 6개월로. 물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길어야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한 게 9월 중순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3월 중순이네요?

▶전주혜 : 그러니까 6개월 하면 3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월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는 3월 중순 전당대회가 그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비대위 내에서도 적당한 전당대회 시기라 할지, 그리고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또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이라 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주혜 : 아니, 이번 주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주말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더탐사' 여기가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가서 유튜브 생중계했고, 경찰이 한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깡패정치라 그랬나요?

▷김태현 : 한동훈 장관 얘기는 "과거 정치깡패가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불법을 대행했다." 이런 얘기를.

▶전주혜 : 저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치 유린적인 행위에 대해서 큰 분노감을 느낍니다. 아예 거짓말 뉴스를 만들었잖아요, 더탐사가.

▷김태현 : 청담동 술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주혜 : 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 종합감사 하는 그날 완전히 무슨 법사위 국감장이 거짓말 대잔치의 스튜디오, 그런 촬영장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김의겸 물어본 것이 그날 저녁에 보도된 더탐사의 그 화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스스로도 더탐사랑 협업한 건 맞다 이렇게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본인이 그 얘기는 했지요.

▶전주혜 : 네.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스토킹의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이지요. 그리고 이게 안전한 대한민국인가요? 그래서 더탐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신변보호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집안에 있었다고 저도 언론보도에 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그거 보도됐어요.

▶전주혜 :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불법행위를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렸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