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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냈던 직원 재고용해야"

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냈던 직원 재고용해야"

박찬근 기자

작성 2022.11.27 11: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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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냈던 직원 재고용해야"
핵심업무 외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년에서 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서울메트로의 소송을 이어받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당초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습니다.

A사로 옮긴 직원들은 여기에 더해 62세 또는 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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