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안보 위협" 정부기관에 중국산 CCTV 금지

영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사용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이날 하달했습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정부 시설 내에 화상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을 향한 위협, 나날이 증가하는 이들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업체가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작년 6월에는 맷 핸콕 당시 보건장관이 불륜 관계에 있는 보좌관과 사무실 내부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는데, 이 장면을 촬영했던 CCTV 카메라가 하이크비전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7월 사생활 보호 단체인 '빅 브러더 워치'는 영국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가 만든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부를 포함한 부처 다수가 건물 전면에 하이크비전 CCTV를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자국 내에서 하이크비전, 다후아, 하이테라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