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스프] "내일부터 국정조사" 여야의 전격 합의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이브닝 스프>에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과 그날 그날 이슈를 간명하게 살펴보는 ‘뉴스스프링’이 담겨 있습니다.

- [이브닝 브리핑] "협상 깨질 것 같다" → "내일부터 국정조사"…여야의 전격 합의
- [뉴스스프링] "겨울이 오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 어떻게 될까

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25일 됐는데요, 당장 내일(24일)부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네요. 오늘(23일) 하루도 밀고 당기는 샅바 싸움이 계속됐고, 협상이 깨질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됐던 걸 감안하면 전격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서 내용을 볼까요. 국정조사 명칭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이고요,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 동안이네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요.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빠졌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요,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네요. 

야 3당은 이미 특위 위원을 추천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의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곧 7명의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합의문 뒷부분에는 국정조사와 무관한 별도의 합의도 있는데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리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건 그제(21일)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제안하면서부터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제안이 나왔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소위 '3단계 진행론'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 이후'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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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면서 휴전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의 강경한 분위기가 다시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데?

● 지금은 양측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혹독한 겨울 날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지는 이미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올겨울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한스 헨리 클루게 유럽지역 국장은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의 절반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현재 1천만 명 정도가 정전을 겪고 있다"며 "올겨울은 우크라이나인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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