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전쟁' 조세소위서 코로나 비상…'경제통' 유경준 투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금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조세소위에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회의를 오후 2시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급히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 중 한 명이자 지난해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유경준 의원을 보임해 조세소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원회 소속이지만 입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위원직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 싸움을 벌이다가 그제 겨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의 이유로 정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상임위 의결 시한을 앞두고 거의 매일 릴레이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통' 류성걸 소위원장이 돌발 변수로 이탈하게 되면서 여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판이 다 흔들리게 생겼다"며 난처함을 드러냈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역시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