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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사실상 폐기…2020년 수준 되돌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사실상 폐기…2020년 수준 되돌린다

김범주 기자

작성 2022.11.23 07:54 수정 2022.11.23 1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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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치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이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부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71.5% 수준으로 매겨졌는데, 내년에는 69%로 2.5%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곳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집값이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화율까지 낮춰질 경우에 세금 액수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는 현실화율이 내년에 평균 1.3%포인트 떨어지지만, 9억 원 이상 집은 4배가 넘는 5.9%포인트가 내려갑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더 줄일 방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어제(22일) 이런 내용을 공청회에 올렸고, 곧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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