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 발간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북한이 이 수출 대금으로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 5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가칭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디고 밝혔습니다.

5대 사업으로는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면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