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스프] 일론 머스크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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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오늘의 스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어울리는 스프, 한 가득 담아왔습니다. 

-[개척자들] 한국 핀테크 시장의 개척자, 토스
-[스프X뉴욕타임스] 일론 머스크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마부작침] 내년 월급 50%나 올린 의원님, 그래도 겸직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스프는, 새 분야를 개척해 온 혁신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 전해드리는 [개척자들]입니다. 고려대 경영대 남대일 교수팀과 함께 하는 [개척자들] 이번 편은, 핀테크의 불모지를 개척해 '계좌 이체해' 대신 "토스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토스입니다.      
　
한국에서는 핀테크 비즈니스가 어렵다 혹은 한국의 금융 산업에서는 급진적인 혁신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던 시기에, 이러한 편견을 깨고 '고객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핀테크를 개척한 기업이 있다. 현재는 핀테크 서비스 분야의 유니콘이며 데카콘을 향해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토스다. 토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계좌 이체해"라는 말 대신 "토스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핀테크 시장의 '디스럽터(disrupter)'로 등장하였다.

"초기 창업팀은 사실 핀테크를 하겠다, 우리나라에 금융을 혁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바리퍼블리카라는 회사를 창업하지는 않았어요. 모바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일을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창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실패를 했었죠. 초기 창업 팀 기준에서 토스는 아홉 번째 아이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덟 개 다 망했습니다. 어떤 거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중에 하나가 '간편 송금'이었고 그 간편 송금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시작하면서 핀테크가 시작이 됐죠. 이걸 혁신해주는 게 뭔가 큰 성취겠다,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몰입했던 것 같아요."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전략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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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와 뉴욕타임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스프X뉴욕타임스]에선 일론 머스크가 주인이 된 트위터 문제를 다뤘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22개월 간 정지됐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 조치하기도 했죠. 머스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 살펴보시죠. 외신큐레이션 전문매체 '뉴스페퍼민트'가 함께 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테슬라(Tesla)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머스크를 새 주인으로 맞은 트위터는 상장을 철회하고 비공개기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갖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경위, 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논란에 관해선 여러 언론이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일지를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트위터 사태'가 종착지에 가지 않았으므로 그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언론의 자유의 메시아"를 자처하는 머스크가 왜 민주주의에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리디아 폴그린(Lydia Polgreen)이 쓴 칼럼 "If You Want to Understand How Dangerous Elon Musk Is, Look Outside America"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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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지막 스프,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연속해서 전하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 세 번째 편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을 4년에 한 번 '셀프 인상'하는데 내년 수당을 50%까지 올린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애초에 생계 곤란을 이유로 지방의원들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인데 이대로 둬도 될까요? 
 
왜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안 되는 겸직을 지방의원만 허용해 줬을까요? 불법 겸직 같은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의원 겸직 회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이해충돌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방의원 겸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허용 취지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의정비와 겸직으로 받는 수령액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인 의정비 인상과 심의 과정에서도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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