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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첫 회동 뒤 미중 통상협상도 재개

바이든-시진핑 첫 회동 뒤 미중 통상협상도 재개

안상우 기자

작성 2022.11.19 10: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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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첫 회동 뒤 미중 통상협상도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국 통상협상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현지시간 어제(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통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타이 대표가 중국 고위 관리와 대면 회담을 한 것은 2021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미중 정상회담 후 5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 입안,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입니다.

타이 대표와 왕원타오 부장은 통상분야 주요 고위급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국제 통상 및 양자 간 통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USTR은 양국이 "소통창구를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 대표가 APEC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인 APEC을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도구로 간주합니다.

타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비(非)시장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통상 진전안이나 통상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악화일로인 양국의 전방위 갈등 속에 통상에서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만남이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최고위급 통상협상이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통상갈등을 겪으며 고율관세, 수출입 규제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말에도 통상 문제 논의를 위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화상통화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광범위한 제품에 부과된 고율관세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통상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비판하며 이를 거부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약속대로 미국 상품 수입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역이 차질을 빚으며 합의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상, 산업육성에 대한 견해차를 떠나 패권대결 양상으로 접어든 갈등을 고려할 때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은 USTR의 고율관세 유지뿐만 아니라 상무부의 수출규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조치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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